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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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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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9144 · 선고 2012-12-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7865 · 선고 2012-12-13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4712 · 선고 2012-12-13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수증자의 인식이나 의욕이 필요한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820 · 선고 2012-12-13
(심리불속행) 매수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540 · 선고 2012-12-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25695 · 선고 2012-12-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3913 · 선고 2012-12-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대법원 · 2012도11505 · 선고 2012-12-1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2노1329 · 선고 2012-12-1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9105 · 선고 2012-12-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69770 · 선고 2012-12-13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등기 권리자는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1-가단-20480 · 선고 2012-12-13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2915 · 선고 2012-12-13
부과제척기간 7년을 도과한 부과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393 · 선고 2012-12-13
대물변제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채권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8226 · 선고 2012-12-13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5872 · 선고 2012-12-13
(심리불속행)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663 · 선고 2012-12-13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267 · 선고 2012-12-13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전하기 어렵고, 계산서 발행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473 · 선고 2012-12-12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5726 · 선고 2012-12-12
조례무효확인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2누425 · 선고 2012-12-12
근로소득만 있는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791 · 선고 2012-1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고합504 · 선고 2012-12-12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 되므로 감면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041 · 선고 2012-12-12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이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1979 · 선고 2012-12-12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전제로 배당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가합-7925 · 선고 2012-12-1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2491 · 선고 2012-12-12
사후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2698 · 선고 2012-12-12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2누1143 · 선고 2012-12-12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8150 · 선고 2012-12-12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1930 · 선고 2012-12-12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2누432 · 선고 2012-12-12
국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8572 · 선고 2012-12-12
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2-구합-2563 · 선고 2012-12-11
토지분할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24209 · 선고 2012-12-11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77308 · 선고 2012-12-11
직무유기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2노237 · 선고 2012-12-11
인용부분의 전제가 된 조세심판원 판단의 기속력은 기각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233 · 선고 2012-12-11
토지 등의 매매차익 신고일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과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2-구합-2082 · 선고 2012-12-11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943 · 선고 2012-12-10
단순 교환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790 · 선고 2012-12-10
임금지급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9631 · 선고 2012-12-07
유일재산을 동생의 처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2-가단-22166 · 선고 2012-12-07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주식거래 기준가액의 일부로서 주식의 취득대가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6413 · 선고 2012-12-07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여지므로 양수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2581 · 선고 2012-12-07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261 · 선고 2012-12-07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3990 · 선고 2012-12-07
법정신고 기한 이후 행위의 효력이 변경된 점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909 · 선고 2012-12-07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4513 · 선고 2012-12-07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 또는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9109 · 선고 201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