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수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2-두-19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