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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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형사대법원 · 2025도3012 · 선고 2026-05-0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이 이 사건 각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5-누-2489 · 선고 2026-05-08
1.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인지 여부2.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61 · 선고 2026-05-08
상속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 vs 보충적평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4348 · 선고 2026-05-08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관련 매입액이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417 · 선고 2026-05-08
추정 상속재산 가액 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17 · 선고 2026-05-08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6-다-201958 · 선고 2026-05-08
(심리불속행) 가상자산을 상여로 받은 경우 상여의 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6-두-30189 · 선고 2026-05-08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321829 · 선고 2026-05-08
피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바가 없어 1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07 · 선고 2026-05-08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 재구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715 · 선고 2026-05-08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6-두-30271 · 선고 2026-05-08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대상 특정에 있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령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시기 불분명 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57 · 선고 2026-05-08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6-두-30166 · 선고 2026-05-08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6656 · 선고 2026-05-08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5429 · 선고 2026-05-08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누-743 · 선고 2026-05-08
유익비
민사대법원 · 2026다200201 · 선고 2026-05-0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030 · 선고 2026-05-08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권리 즉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1321 · 선고 2026-05-08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세무대법원 · 2025두33118 · 선고 2026-05-08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8 · 선고 2026-05-07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5-나-12758 · 선고 2026-05-07
원고가 ○○에 투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이상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적법·유효하지 않더라도 이 금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951 · 선고 2026-05-07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증액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102 · 선고 2026-05-07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055 · 선고 2026-05-07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13705 · 선고 2026-05-07
장기간 별거중인 부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76844 · 선고 2026-05-07
한중조세조약 제16조의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원이 받는 소득에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063 · 선고 2026-05-07
면세 화장품을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072 · 선고 2026-05-07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조사 방법이 혼합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97 · 선고 2026-05-07
납세고지서 송달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합-149 · 선고 2026-05-07
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33489 · 선고 2026-05-06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A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6-두-30008 · 선고 2026-04-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7580 · 선고 2026-04-30
집행판결
민사대법원 · 2023다295978 · 선고 2026-04-30
매매잔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3488 · 선고 2026-04-30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25두32321 · 선고 2026-04-30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6도459 · 선고 2026-04-30
원고는 AAA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원고와 AAA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812 · 선고 2026-04-30
국가별 한도 계산에서 국가의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4375 · 선고 2026-04-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16388 · 선고 2026-04-30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61780 · 선고 2026-04-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20458 · 선고 2026-04-30
[심리불속행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6-두-30327 · 선고 2026-04-30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2321 · 선고 2026-04-3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6013 · 선고 2026-04-30
원처분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에 기한 통고처분도 실효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0837 · 선고 2026-04-30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A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6-두-30006 · 선고 2026-04-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4두61780 · 선고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