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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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정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3-2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군표창규칙
시행 2023-03-23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시행 2023-03-23국방부령 국방부 · 전부개정
군기령
시행 2023-03-2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군표창규정
시행 2023-03-2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행정심판법
시행 2023-03-21법률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헌신영예기장령
시행 2023-03-21대통령령 국방부 ·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3-20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3-07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2023-03-06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시행 2023-03-06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3교육부령 교육부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시행 2023-03-0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28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27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2-24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시행 2023-02-20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2-16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02-16행정안전부령 경찰청 · 일부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02-16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폐지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06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0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0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0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02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31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26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26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제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20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 2023-01-20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 2023-01-17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법률구조법
시행 2023-01-12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2023-01-12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시행 2023-01-12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1-12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1-12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3-01-12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시행 2023-01-11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06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 2023-01-05법률 행정안전부 · 제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1-05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05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제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0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시행 2023-01-03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03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0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