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법령 불러오는 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법갈피

제49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 #

① 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재ㆍ말소하고, 갑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7조와 제4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새로운 등록용지에 작성한 을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해당란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할 것

가. 면허번호란 :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나. 지분란ㆍ순위번호란 및 사항란 :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사항

2.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 후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붉은색으로 말소할 것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로 인하여 각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 지분에 관한 것을 해당 구의 사항란에 옮겨 쓰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지분란에서의 종전 등록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종전 등록을 각각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면허번호란 :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2.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의 지분란 : 그 지분(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3. 갑구사항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실

가.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등록란 : 분할허가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연월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변경등록을 한다는 사실

나.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로 된 자에 관한 등록란 : 분할허가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연월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 을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 중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끝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⑤ 제2항의 경우에 분할로 말미암아 각 어업권ㆍ양식업권이 각 한 명에게 귀속한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에 준하여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서 각 해당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란에 등록을 옮겨 적고,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제55조(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 #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하되,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어업권ㆍ양식업권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 및 경락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을 직권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8.26, 2023.1.10〉

② 「수산업법」 제2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경매로 말미암아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등록의 촉탁을 받고 제123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종전 등록용지의 갑구 사항란에 새로운 등록용지에 등록을 옮겨 썼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기재하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저당권자가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경매신청의 등록이 있는 경우로서 그 등록말소의 위탁이 있는 경우

제75조(신청서의 첨부서류) #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 등록원인에 대한 제삼자의 허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

3. 대리인(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4.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서면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이를 첨부할 수 없거나 제5항에 따라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8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3조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⑤ 제1항의 경우에 제1호의 서면 중 등록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의 결정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⑥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할 사항이 이미 등록을 받은 것이면 그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20조에 따른 대표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1항제3호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제4호의 서면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증명서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20.8.26〉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14. 신탁의 목적

15.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6. 신탁 종료의 사유

17. 그 밖의 신탁 내용

②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제136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 #

① 제131조 또는 제134조에 따라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한 것은 제126조에 따른 일정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새로이 작성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써야 한다. 〈개정 2020.8.26〉

② 새로이 작성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쓰는 경우에는 회복한 등록을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완전히 옮겨 쓴 다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복한 등록이나 제134조에 따른 새로운 등록의 순서나 순위번호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8.26〉

1. 회복한 등록 상호간의 순서 : 멸실 전 등록의 순서에 따를 것

2. 새로운 등록 상호간의 순서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있는 등록의 순서에 따를 것

3. 회복한 등록의 순위번호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주된 등록에서는 회복한 등록만의 멸실 전 등록의 순위번호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나. 부기 등록에서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이 경우 부기등록의 등록번호 또는 입어 등록번호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정한 방법에 준하여 붙인다.

4. 제134조에 따른 새로운 등록의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나 입어 등록번호 또는 부기등록의 등록번호 : 등록의 순서에 따라 회복한 등록의 순위나 번호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이고, 부기 등록의 순위번호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③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실란에 옮겨 쓴 등록의 끝에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서 등록을 옮겨 썼다는 사실과 그 연월일을 각각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0.8.26〉

④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옮겨 쓴 경우에는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조(목적) #

제2조(등록관청) #

제3조(가등록) #

제4조(예고등록) #

제5조(부기등록) #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

제7조(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

제8조(등록관청의 변경과 등록부 등의 이송) #

제9조(어업권원부의 종류) #

제9조의2(양식업권원부의 종류) #

제10조(등록 접수부) #

제11조(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

제12조(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

제13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

제14조(입어등록부 기재사항) #

제15조(신탁등록부의 기재사항) #

제16조(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

제17조(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 #

제18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의 작성방법) #

제19조(직권등록 외의 등록) #

제20조(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

제2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

제22조(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

제23조(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

제24조(가등록의 기재) #

제25조(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

제26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

제27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

제28조(지분의 이전ㆍ변경 등의 등록) #

제29조(신탁에 관한 등록) #

제30조(등록의 말소) #

제31조(착오ㆍ누락의 통지) #

제32조(등록경정의 등록) #

제33조(등록회복의 등록) #

제34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

제35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과 날인) #

제36조(신ㆍ구 등록용지의 계속사용과 기재방법) #

제37조(등록용지의 폐쇄) #

제38조(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사용문자 등) #

제39조(직권등록 사항) #

제40조(직권등록 사항) #

제41조(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순서) #

제42조(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의 등록) #

제43조(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

제44조(어업ㆍ양식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ㆍ양식장도) #

제45조(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 #

제46조(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

제47조(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

제48조(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

제49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 #

제50조(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

제51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

제52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

제53조(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 #

제54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 #

제55조(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 #

제56조(준용규정) #

제57조(직권등록을 마친 경우) #

제58조(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 #

제59조(이송 등록부의 이기) #

제60조(등록신청인) #

제61조(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

제62조(신탁등록의 신청인) #

제63조(수익자 등의 대위신청) #

제64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 #

제6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인) #

제65조(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

제66조(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

제67조(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

제68조(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 #

제69조(가등록의 신청) #

제70조(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

제71조(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

제72조(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 #

제73조(신탁등록의 신청서) #

제73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 #

제74조(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 #

제75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76조(사실의 확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