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

1. "압수물"이란 압수된 물건 및 환가대금(換價代金)과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2. "압수조서등"이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 등을 말한다.

3. "압수표"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 결과 등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4. "압제번호"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5.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문화재 및 고가 예술품

사.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원(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한다)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6. "일반압수물"이란 특수압수물 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7. "증제번호"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제3조(주의사항) #

① 압수물을 다루는 군검찰부 직원은 압수물이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급하고, 관계 서류를 정비하여 압수물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2장 압수물의 수리

제4조(압수물의 수리) #

①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주의사항) #

제4조(압수물의 수리) #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

제6조(압수표의 작성) #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

제8조(압제번호) #

제9조(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

제10조(특수압수물) #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

제12조(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

제14조(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 수리) #

제15조(압수물 보관자) #

제16조(영치절차) #

제17조(영치 장소) #

제18조(특수압수물 대장) #

제19조(특수압수물의 점검) #

제20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

제21조(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

제22조(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

제23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

제24조(압수표의 처분명령 기록) #

제25조(처분명령 요지란 등의 기록방법) #

제26조(대출) #

제27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

제28조(군사법원 등의 대출) #

제29조(몰수유가물의 처분) #

제30조(몰수무가물 등의 처분) #

제31조(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

제32조(몰수통화의 처분) #

제33조(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

제34조(몰수 유가증권의 처분) #

제35조(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 #

제36조(몰수물의 인계처분) #

제37조(몰수물의 특별처분) #

제38조(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

제39조(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 #

제40조(몰수물의 처분 촉탁) #

제41조(몰수의 집행) #

제42조(몰수의 집행 촉탁) #

제43조(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

제44조(위조ㆍ변조된 몰수 부분 표시) #

제45조(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

제46조(몰수물의 교부) #

제47조(소유권 포기) #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

제49조(환부절차) #

제50조(환가대금의 환부) #

제51조(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

제52조(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

제53조(환부절차의 특례) #

제54조(환부의 촉탁) #

제55조(환부 공고) #

제56조(기간만료 후의 압수물 처분) #

제57조(불기소처분 사건의 압수물 환부) #

제58조(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

제58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

제59조(압수물의 송부) #

제60조(환가대금의 송부) #

제61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

제62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

제63조(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압수물 처분) #

제64조(준수사항) #

제65조(사건종결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 #

제66조(환가처분) #

제67조(사건종결 전 폐기) #

제68조(사건종결 전 처분의 정리) #

제69조(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

제70조(압수물 보관송치사건) #

제71조(압수물 보관이송사건) #

제72조(압수물의 보관위탁) #

제73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

제74조(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

제75조(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

제76조(촉탁수리) #

제77조(환부수탁) #

제78조(몰수집행 수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