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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회샌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해당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 여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고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지,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대리인을 통해 양도한 것인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없음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투자금 양수양도계약서 등 제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관련 민사확정판결문의 이유중 판단에 의하여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확인되면 현재 전전하여 등기한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준일(증여일)과 동일하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됨

특수관계인 사이에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확인

추심금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조세범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이 사건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장기간 분할하여 양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특정법인에 존재하는 채권의 출자전환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의 원칙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함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발생된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피고 회사주식 일부는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이 사건 압류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권압류에 따른 발행 및 인도 청구

가설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공개거부처분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

조세범칙조사 전환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과세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유취득한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 성립 여부

피고에 현금을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8년 자경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