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확정판결문의 이유중 판단에 의하여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확인되면 현재 전전하여 등기한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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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