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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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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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8다224491 · 선고 2021-04-08
경업금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0352 · 선고 2021-04-08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8199 · 선고 2021-04-0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0다255078 · 선고 2021-04-08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7417 · 선고 2021-04-08
이 사건 주식양도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1377 · 선고 2021-04-08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0그872 · 선고 2021-04-08
장애인복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83 · 선고 2021-04-08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95014 · 선고 2021-04-08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788 · 선고 2021-04-08
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9-가합-7935 · 선고 2021-04-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86003 · 선고 2021-04-08
(심리불속행)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00969 · 선고 2021-04-08
(심리불속행)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7998 · 선고 2021-04-08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58 · 선고 2021-04-08
변호사보수대위변제금청구
민사대법원 · 2017다292077 · 선고 2021-04-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3699 · 선고 2021-04-08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전주지방법원 · 2020르293 · 선고 2021-04-08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판단할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19 · 선고 2021-04-08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 · 선고 2021-04-08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서울고등법원-2020-노-2259 · 선고 2021-04-08
주식 양도대금에서 퇴직금을 차감한 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550 · 선고 2021-04-07
압류한 계좌에 오입금한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 역시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8168 · 선고 2021-04-07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8-가단-218801 · 선고 2021-04-07
매매예약가등기권의 제척기간(10년) 완료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0-가단-55375 · 선고 2021-04-07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1380 · 선고 2021-04-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0누13581 · 선고 2021-04-07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1981 · 선고 2021-04-07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930 · 선고 2021-04-07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0846 · 선고 2021-04-07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0-가합-13963 · 선고 2021-04-06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이 제2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6 · 선고 2021-04-06
추심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642612 · 선고 2021-04-06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335 · 선고 2021-04-06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0구합355 · 선고 2021-04-06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단-52341 · 선고 2021-04-06
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2546 · 선고 2021-04-0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20-가단-56627 · 선고 2021-04-06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한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691 · 선고 2021-04-06
대여금확인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나65268 · 선고 2021-04-06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8620 · 선고 2021-04-02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64637 · 선고 2021-04-02
리모델링공사비용을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295 · 선고 2021-04-02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8526 · 선고 2021-04-02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8 · 선고 2021-04-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8805 · 선고 2021-04-02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2 · 선고 2021-04-0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5990 · 선고 2021-04-02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민사대법원 · 2020마7789 · 선고 2021-04-02
쟁점소득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9647 · 선고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