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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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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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959 · 선고 2011-05-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일부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부착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1노37 · 선고 2011-05-31
공갈·업무방해·협박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1노100 · 선고 2011-05-31
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621 · 선고 2011-05-31
아파트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원고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422 · 선고 2011-05-31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0구합2071 · 선고 2011-05-31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34519 · 선고 2011-05-31
저작권법 위반방조·저작권법 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단1199 · 선고 2011-05-31
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0-나-6379 · 선고 2011-05-30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300 · 선고 2011-05-2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나4644 · 선고 2011-05-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고합834 · 선고 2011-05-27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뇌물 공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3262 · 선고 2011-05-27
용역공급의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83 · 선고 2011-05-27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8747 · 선고 2011-05-27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소말리아 해적)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고합93 · 선고 2011-05-27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28 · 선고 2011-05-27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563 · 선고 2011-05-27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921 · 선고 2011-05-2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85579 · 선고 2011-05-27
명의개서절차이행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9가합5541 · 선고 2011-05-27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민사대법원 · 2011그64 · 선고 2011-05-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노278 · 선고 2011-05-26
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09도2453 · 선고 2011-05-26
양도 소득세 과세 표준 과세액의 경정
세무대법원 · 2009두14088 · 선고 2011-05-26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0다21214 · 선고 2011-05-26
징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89012 · 선고 2011-0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2010도17506 · 선고 2011-05-26
퇴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42 · 선고 2011-05-26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0243 · 선고 2011-05-26
현지확인이나 기장확인은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532 · 선고 2011-05-26
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533 · 선고 2011-05-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83991 · 선고 2011-05-26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09다15596 · 선고 2011-05-26
계약금등 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78470 · 선고 2011-05-26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0후3462 · 선고 2011-05-26
부당 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8다23460 · 선고 2011-05-26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6980 · 선고 2011-05-26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017 · 선고 2011-05-26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1259 · 선고 2011-05-26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9189 · 선고 2011-05-26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832 · 선고 2011-05-26
3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79 · 선고 2011-05-26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고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074 · 선고 2011-05-26
계약해제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90146 · 선고 2011-05-2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8335 · 선고 2011-05-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6090 · 선고 2011-05-26
특허권 침해 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0다75839 · 선고 2011-05-26
시정 명령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0352 · 선고 2011-05-26
물품대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03972 · 선고 201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