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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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운영권 양도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3709 · 선고 2009-06-04
불복진행 중인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은 위법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09-나-808 · 선고 2009-06-04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합-1553 · 선고 2009-06-0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08누2864 · 선고 2009-06-04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소득세법이 개정된 경우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2920 · 선고 2009-06-04
금지금 변칙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3329 · 선고 2009-06-03
학교법인이 산하의 대학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3558 · 선고 2009-06-03
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고단193 · 선고 2009-06-03
문화재보호법위반·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9노63 · 선고 2009-06-03
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8가합11750 · 선고 2009-06-03
입주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113 · 선고 2009-06-03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2097 · 선고 2009-06-03
제2차 납세의무자의 사행행위 성립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57137 · 선고 2009-06-03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2585 · 선고 2009-06-03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7150 · 선고 2009-06-03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36401 · 선고 2009-06-03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한 토지는 하치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441 · 선고 2009-06-03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7428 · 선고 2009-06-03
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8구합3120 · 선고 2009-06-03
원인무효 판결를 받아 소유권이 환원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1569 · 선고 2009-06-03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9214 · 선고 2009-06-0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9노134 · 선고 2009-06-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88568 · 선고 2009-06-03
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943 · 선고 2009-06-03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1551 · 선고 2009-06-03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임대주택수를 포함한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548 · 선고 2009-06-03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하고 세무서에 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9078 · 선고 2009-06-03
한일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일본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2759 · 선고 2009-06-03
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24743 · 선고 2009-06-03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902 · 선고 2009-06-03
주말 또는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130 · 선고 2009-06-02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시 감면세액추징대상은 농 어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805 · 선고 2009-06-02
어음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6839 · 선고 2009-06-02
아파트의 외벽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경우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8129 · 선고 2009-06-0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414 · 선고 2009-06-02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33183 · 선고 2009-06-02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1361 · 선고 2009-06-02
면세유류 불법유통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895 · 선고 2009-06-02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라320 · 선고 2009-06-01
구상금등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8가합12028 · 선고 2009-06-0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단16677 · 선고 2009-06-0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8가단122639 · 선고 2009-06-01
근로 소득세 납세 고지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35196 · 선고 2009-05-29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7285 · 선고 2009-05-29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08고정930 · 선고 2009-05-29
수사기관 진술에 근거한 유사휘발유 제조자에 대한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9542 · 선고 2009-05-2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43419 · 선고 2009-05-29
개정 세법 미적용 사실을 부과처분 이후에 인지하고 재고지한 경우 신의성실원칙위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0108 · 선고 2009-05-29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4527 · 선고 2009-05-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7도4949 · 선고 200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