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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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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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8나2041 · 선고 2008-05-28
환매권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7-구합-874 · 선고 2008-05-28
토지조성공사로 인하여 경작이 중단된 농지의 8년자경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86 · 선고 2008-05-28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및 청화금의 무자료 매출누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8399 · 선고 2008-05-28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40755 · 선고 2008-05-28
공직선거법위반·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8노223 · 선고 2008-05-28
금지금 거래를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136 · 선고 2008-05-28
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7-구합-881 · 선고 2008-05-28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해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1272 · 선고 2008-05-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29934 · 선고 2008-05-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31630 · 선고 2008-05-28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7-구합-911 · 선고 2008-05-28
살인·감호청구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8노123 · 선고 2008-05-28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상속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08-가단-7134 · 선고 2008-05-28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08-가단-26556 · 선고 2008-05-28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7-구합-867 · 선고 2008-05-28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7-구합-904 · 선고 2008-05-28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7-구합-850 · 선고 2008-05-2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동?호수 추첨 완료된 후 입주권을 포기한 경우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4248 · 선고 2008-05-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1851 · 선고 2008-05-28
신고납세제도에서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473 · 선고 2008-05-28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7구합3024 · 선고 2008-05-28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7구합7513 · 선고 2008-05-28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8733 · 선고 2008-05-28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양도일 이전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9175 · 선고 2008-05-28
수십회 계좌이체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162 · 선고 2008-05-28
사해행위취소
민사제주지방법원 · 2007가단27112 · 선고 2008-05-27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8카합334 · 선고 2008-05-27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478 · 선고 2008-05-27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서장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089 · 선고 2008-05-27
제3자가 미등기 전매 양도하여 본인의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564 · 선고 2008-05-27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51 · 선고 2008-05-27
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73262 · 선고 2008-05-27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4082 · 선고 2008-05-27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4526 · 선고 2008-05-27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829 · 선고 2008-05-27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원단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9729 · 선고 2008-05-27
체납상태에서 처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영덕지원-2007-가단-977 · 선고 2008-05-27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75312 · 선고 2008-05-27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480 · 선고 2008-05-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60 · 선고 2008-05-2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중가산금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24 · 선고 2008-05-27
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368 · 선고 2008-05-26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제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8570 · 선고 2008-05-26
도박개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노1626 · 선고 2008-05-26
사업의 포괄적양도 해당여부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사업의 양도에 미치는 영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2465 · 선고 2008-05-24
진정한 주택 소액임차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7112 · 선고 2008-05-23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대료수입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14 · 선고 2008-05-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7나15545 · 선고 2008-05-23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을 경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적용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248 · 선고 200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