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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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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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96010 · 선고 2013-06-27
임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1가합11306 · 선고 2013-06-27
손해배상(기)등·위약금
민사대법원 · 2013다14880 · 선고 2013-06-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101865 · 선고 2013-06-27
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2011도797 · 선고 2013-06-2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5746 · 선고 2013-06-27
구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667 · 선고 2013-06-27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23372 · 선고 2013-06-27
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2다114813 · 선고 2013-06-27
토지수용 재결 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587 · 선고 2013-06-27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419 · 선고 2013-06-27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3마568 · 선고 2013-06-27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형사대법원 · 2011도7931 · 선고 2013-06-27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213 · 선고 2013-06-27
임금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1나3856 · 선고 2013-06-27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44276 · 선고 2013-06-27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 인수 등·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 인수 등
민사대법원 · 2013다11959 · 선고 2013-06-2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3도2714 · 선고 2013-06-27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742 · 선고 2013-06-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86048 · 선고 2013-06-27
사생활침해 행위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2다31628 · 선고 2013-06-2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3246 · 선고 2013-06-27
(심리불속행)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5944 · 선고 2013-06-27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5883 · 선고 2013-06-27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매매거래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1-가합-3668 · 선고 2013-06-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2다91354 · 선고 2013-06-27
환매권행사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0다18430 · 선고 2013-06-27
직무이행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추206 · 선고 2013-06-27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5357 · 선고 2013-06-27
(심리불속행)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5364 · 선고 2013-0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4848 · 선고 2013-06-27
주식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임원으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4231 · 선고 2013-06-2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6101 · 선고 2013-06-27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7776 · 선고 2013-06-27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2다79347 · 선고 2013-06-27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형사대법원 · 2013도4172 · 선고 2013-06-27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3다13474 · 선고 2013-06-27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2630 · 선고 2013-06-27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5159 · 선고 2013-06-2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2580 · 선고 2013-06-27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62136 · 선고 2013-06-27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3아24 · 선고 2013-06-27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24469 · 선고 2013-06-2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655 · 선고 2013-06-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3211 · 선고 2013-06-27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0다57459 · 선고 2013-0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형사대법원 · 2013도3983 · 선고 2013-06-2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4386 · 선고 2013-0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3도2510 · 선고 2013-06-27
부정경쟁행위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1다97065 · 선고 20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