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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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89521 · 선고 2019-04-11
망인이 종중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580 · 선고 2019-0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8도17909 · 선고 2019-04-1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7899 · 선고 2019-04-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9도1503 · 선고 2019-04-11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0096 · 선고 2019-04-1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209579 · 선고 2019-04-11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6678 · 선고 2019-04-11
보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84400 · 선고 2019-04-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5841 · 선고 2019-04-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54507 · 선고 2019-04-1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21 · 선고 2019-04-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76719 · 선고 2019-04-11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2955 · 선고 2019-04-11
(심리불속행)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6968 · 선고 2019-04-11
(심리불속행) 등기부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0515 · 선고 2019-04-11
(심리불속행)‘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7299 · 선고 2019-04-11
(심리불속행)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7527 · 선고 2019-04-1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8다300708 · 선고 2019-04-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3156 · 선고 2019-04-11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9383 · 선고 2019-04-11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2020 · 선고 2019-04-1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297 · 선고 2019-04-11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03715 · 선고 2019-04-11
부당이득금반환 등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단229670 · 선고 2019-04-11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01532 · 선고 2019-04-11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6616 · 선고 2019-04-11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2942 · 선고 2019-04-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합-409274 · 선고 2019-04-11
장비임대료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8다291347 · 선고 2019-04-11
심리불속행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7312 · 선고 2019-04-1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562 · 선고 2019-04-11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취득 신고납부의무이행을 탓할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존재여부 및 입증책임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6876 · 선고 2019-04-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77419 · 선고 2019-04-11
부지정지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01 · 선고 2019-04-11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230 · 선고 2019-04-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9546 · 선고 2019-04-1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2030 · 선고 2019-04-11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6227 · 선고 2019-04-11
배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69862 · 선고 2019-04-11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362 · 선고 2019-04-11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의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5934 · 선고 2019-04-11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8구합13013 · 선고 2019-04-1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71958 · 선고 2019-0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8노7987 · 선고 2019-04-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마6337 · 선고 2019-04-10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합-23509 · 선고 2019-04-10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4998 · 선고 2019-04-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단3255 · 선고 2019-04-10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90225 · 선고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