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원고

감사원장

서울고법 2018. 6. 15. 선고 2017누8563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그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