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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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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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노2081 · 선고 2024-05-28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일’의 귀속시기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수용개시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612 · 선고 2024-05-28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3546 · 선고 2024-05-28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4보1 · 선고 2024-05-28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456 · 선고 2024-05-28
이 사건 쟁점보험금의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7433 · 선고 2024-05-28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3-가단-314189 · 선고 2024-05-28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각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7727 · 선고 2024-0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합514 · 선고 2024-05-28
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므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518 · 선고 2024-05-24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61198 · 선고 2024-05-24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59 · 선고 2024-05-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17024 · 선고 2024-05-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죄명:살인)·사체유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4고합56 · 선고 2024-05-24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079 · 선고 2024-05-24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3392 · 선고 2024-05-24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869 · 선고 2024-05-2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8912 · 선고 2024-05-24
기타소득 중 사례금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4975 · 선고 2024-05-24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볼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3-가단-72147 · 선고 2024-05-24
원고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3095 · 선고 2024-05-24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배우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2023가단35909 · 선고 2024-05-24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54092 · 선고 2024-05-24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2022구합60752 · 선고 2024-05-24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60 · 선고 2024-05-24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49960 · 선고 2024-05-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죄명:살인)·사체유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4고합56 · 선고 2024-05-24
출입방해금지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라21290 · 선고 2024-05-24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364 · 선고 2024-05-24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568 · 선고 2024-05-2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527 · 선고 2024-05-24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250 · 선고 2024-05-24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합519610 · 선고 2024-05-24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를 판단할 때 대출금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6086 · 선고 2024-05-23
대표자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8945 · 선고 2024-05-23
피고에 대한 비상장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3-가단-222702 · 선고 2024-05-23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60385 · 선고 2024-05-23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재누-1136 · 선고 2024-05-23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3-가단-19398 · 선고 2024-05-23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4-가단-315165 · 선고 2024-05-23
대여금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나14934 · 선고 2024-05-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가단137284 · 선고 2024-05-23
토지인도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3나46906 · 선고 2024-05-23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 선고 2024-05-23
혼인의무효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므15896 · 선고 2024-05-23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4고합24 · 선고 2024-05-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고합93 · 선고 2024-05-23
도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구합100 · 선고 2024-05-23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3가합100629 · 선고 2024-05-23
상해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1도6357 · 선고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