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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가의 실질은 계속ㆍ반복적인 특허권 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취소결정(특)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

분담금반환청구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매매대금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주식매수선택권의 필수요건인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손해배상(기)

직무발명보상금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업무상과실치상

배우자상속공제를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간 내 배우자 앞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할 수 있음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형사판결에 따른 세무조사는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손해배상(기)

소유권말소등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심리불속행)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

부당이득금

업무정지처분등취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양도)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금의 순환구조, 실제 용역의 미공급 등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주차장사용에대한방해금지청구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가등기말소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퇴직임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일정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