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정혁진 외 1인)

대한민국

서울고법 2023. 5. 24. 선고 2022나202491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고, 유족들인 원고들은 2017. 2. 23.에서야 피고 측으로부터 전사확인서를 수령하였다. 그전까지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되는 날인 2014. 3. 4. 이전에 발생한 부분 및 그 전에 이미 사망한 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원고들이 2017. 2. 23. 전사확인서를 수령함으로써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할 특별할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