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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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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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4319 · 선고 2022-05-13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나-42467 · 선고 2022-05-13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2615 · 선고 2022-05-1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1842 · 선고 2022-05-13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7도3884 · 선고 2022-05-13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2806 · 선고 2022-05-13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7632 · 선고 2022-05-13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3020 · 선고 2022-05-13
원고가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단77541 · 선고 2022-05-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50147 · 선고 2022-05-13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7701 · 선고 2022-05-13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11 · 선고 2022-05-13
부정경쟁행위중지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12073 · 선고 2022-05-13
근저당권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5199 · 선고 2022-05-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6558 · 선고 2022-05-1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9다216299 · 선고 2022-05-13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8454 · 선고 2022-05-13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306 · 선고 2022-05-12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1433 · 선고 2022-05-12
손해배상(지)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48861 · 선고 2022-05-12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8다294483 · 선고 2022-05-12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8925 · 선고 2022-05-12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1003 · 선고 2022-05-1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나-16126 · 선고 2022-05-12
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2다200904 · 선고 2022-05-1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80026 · 선고 2022-05-1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2549 · 선고 2022-05-12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6350 · 선고 2022-05-12
현물출자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4004 · 선고 2022-05-12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16876 · 선고 2022-05-12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79180 · 선고 2022-05-12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3392 · 선고 2022-05-12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29411 · 선고 2022-05-12
수목수거및토지인도·명의신탁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대법원 · 2021다244 · 선고 2022-05-12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427 · 선고 2022-05-12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866 · 선고 2022-05-12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8434 · 선고 2022-05-12
합의해제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1733 · 선고 2022-05-12
배당이의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1962 · 선고 2022-05-12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03798 · 선고 2022-05-12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215531 · 선고 2022-05-12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합-11701 · 선고 2022-05-12
약사법위반[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8062 · 선고 2022-05-12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2794 · 선고 2022-05-12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2191 · 선고 2022-05-1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3993 · 선고 2022-05-12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21다279347 · 선고 2022-05-1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4005 · 선고 2022-05-12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 · 선고 2022-05-12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9다248081 · 선고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