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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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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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87 · 선고 2020-05-1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6290 · 선고 2020-05-15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9-가단-15884 · 선고 2020-05-15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92 · 선고 2020-05-15
주식 고가매입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3418 · 선고 2020-05-15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61 · 선고 2020-05-15
등록무효(디)
특허특허법원 · 2019허7986 · 선고 2020-05-15
국세채권자는 공동담보권자의 지위에서 실행선택권이 인정됨(국승)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0-가단-420 · 선고 2020-05-15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4487 · 선고 2020-05-15
사업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208 · 선고 2020-05-15
손해배상
민사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19가단3880 · 선고 2020-05-15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9허7740 · 선고 2020-05-1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9105 · 선고 2020-05-15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2057 · 선고 2020-05-15
이자 및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부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001 · 선고 2020-05-15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6431 · 선고 2020-05-15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830 · 선고 2020-05-15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9누24336 · 선고 2020-05-15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7598 · 선고 2020-05-15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3650 · 선고 2020-05-15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263 · 선고 2020-05-15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0761 · 선고 2020-0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0도3593 · 선고 2020-05-14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21 · 선고 2020-05-14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3690 · 선고 2020-05-14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2937 · 선고 2020-05-14
소하천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2564 · 선고 2020-05-14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1323 · 선고 2020-05-14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4394 · 선고 2020-05-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28127 · 선고 2020-0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0도398 · 선고 2020-05-1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17므12484 · 선고 2020-05-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9도16228 · 선고 2020-05-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7126 · 선고 2020-05-14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4407 · 선고 2020-05-14
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3589 · 선고 2020-05-14
이혼
가사대법원 · 2019므15302 · 선고 2020-05-14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3868 · 선고 2020-05-14
등록정정(특)
특허대법원 · 2017후2543 · 선고 2020-0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19도18947 · 선고 2020-05-14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52042 · 선고 2020-05-1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9다220380 · 선고 2020-05-14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0876 · 선고 2020-05-14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9후11794 · 선고 2020-05-14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3053 · 선고 2020-05-14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6093 · 선고 2020-05-14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392 · 선고 2020-05-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대법원 · 2019도9872 · 선고 2020-05-14
보증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18379 · 선고 2020-05-14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3515 · 선고 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