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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민원실 공무원의 비과세 안내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은 면제된 채무 액면가액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인도

(심리불속행)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의 단순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명의대여수수료반환청구의소

건물인도

세무조사대상으로 미선정된 탈세제보건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소득의 종류

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매각대금반환 사건의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건물등철거

부당이득금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지분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멸실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수정신고 안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의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임차인을 통해 확인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54조 제5항 단서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증여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음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 하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추심금

집행정지[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부동산인지의 여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분산하여 현금과 수표로 출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피고가 이 사건 보험해약금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고도영에게 예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함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소각한 행위에 대하여 국기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음 국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

분양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시행령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함

상속부채 적정여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함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

군인등강제추행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