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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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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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단-56865 · 선고 2022-05-19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최초 취득시점부터, 나머지 1/2 지분은 공동투자관계 정산합의일부터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 · 선고 2022-05-19
구상금채권 대위행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18557 · 선고 2022-05-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29619 · 선고 2022-05-18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4047 · 선고 2022-05-18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4148 · 선고 2022-05-18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 상실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79042 · 선고 2022-05-18
구상금·약정금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21가합10042 · 선고 2022-05-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1405 · 선고 2022-05-18
약속어음금·어음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4354 · 선고 2022-05-18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5691 · 선고 2022-05-18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7 · 선고 2022-05-18
청구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1나5501 · 선고 2022-05-18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711 · 선고 2022-05-18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0389 · 선고 2022-05-18
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추계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41 · 선고 2022-05-17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49224 · 선고 2022-05-1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대법원 · 2021마6371 · 선고 2022-05-17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순자산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978 · 선고 2022-05-17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1-구합-5721 · 선고 2022-05-17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2그529 · 선고 2022-05-17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014 · 선고 2022-05-17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126 · 선고 2022-05-1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1-가합-11865 · 선고 2022-05-17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12321 · 선고 2022-05-17
계좌거래내역 등 기타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743 · 선고 2022-05-17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생략 절차적 하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079 · 선고 2022-05-17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1누4114 · 선고 2022-05-13
이 사건 현금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1-가합-100781 · 선고 2022-05-13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9199 · 선고 2022-05-13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5419 · 선고 2022-05-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95608 · 선고 2022-05-13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3590 · 선고 2022-05-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59286 · 선고 2022-05-13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70163 · 선고 2022-05-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17380 · 선고 2022-05-13
임금·임금·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4668 · 선고 2022-05-13
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99 · 선고 2022-0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형사대법원 · 2018도11276 · 선고 2022-05-13
동거가족인 차남(별건주택 보유)의 동일세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4606 · 선고 2022-05-13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69356 · 선고 2022-05-1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5636 · 선고 2022-05-13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4781 · 선고 2022-05-13
미수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9다229516 · 선고 2022-05-13
후불임대료(BOT)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721 · 선고 2022-05-13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4473 · 선고 2022-05-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5791 · 선고 2022-05-13
보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231440 · 선고 2022-05-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8 · 선고 2022-05-13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0도15642 · 선고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