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최초 취득시점부터, 나머지 1/2 지분은 공동투자관계 정산합의일부터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