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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7다63997 · 선고 2010-06-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61499 · 선고 2010-06-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23729 · 선고 2010-06-24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09후3916 · 선고 2010-06-24

중재판정취소

민사대법원 · 2007다73918 · 선고 2010-06-24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7다62505 · 선고 2010-06-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14599 · 선고 2010-06-24

수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양도가액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0720 · 선고 2010-06-24

점포에 관한 임차권 등 권리일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7574 · 선고 2010-06-24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4485 · 선고 2010-06-23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9-구합-2768 · 선고 2010-06-23

주류 위장거래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며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2964 · 선고 2010-06-23

주민총회 결의 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679 · 선고 2010-06-23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592 · 선고 2010-06-23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83 · 선고 2010-06-23

플랜트 설비기술이 사용되도록 한 것이 아니고 플랜트 설비 자체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2711 · 선고 2010-06-23

분묘굴이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9나16269 · 선고 2010-06-23

기사삭제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63491 · 선고 2010-06-23

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60578 · 선고 2010-06-23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4625 · 선고 2010-06-23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4254 · 선고 2010-06-23

가공매입에 따른 비자금조성 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172 · 선고 2010-06-23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5139 · 선고 2010-06-23

상표사용금지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17425 · 선고 2010-06-23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200 · 선고 2010-06-23

매출누락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9-구합-1379 · 선고 2010-06-22

손해배상(기) : 항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120431 · 선고 2010-06-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고합93 · 선고 2010-06-22

오픈마켓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1351 · 선고 2010-06-22

8년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3335 · 선고 2010-06-22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9-구합-1928 · 선고 2010-06-22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휴일?공휴일에 농지 전체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19 · 선고 2010-06-22

부담부 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842 · 선고 2010-06-21

신축공사 중 시공사측의 사정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7113 · 선고 2010-06-21

총회효력정지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라2534 · 선고 2010-06-21

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187 · 선고 2010-06-18

등록취소(상) : 확정

특허특허법원 · 2010허1176 · 선고 2010-06-18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고정6102 · 선고 2010-06-18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건축법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9노3313 · 선고 2010-06-18

유보금을 수령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4169 · 선고 2010-06-1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노1053 · 선고 2010-06-18

사용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66862 · 선고 2010-06-18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0272 · 선고 2010-06-18

배당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0가합875 · 선고 2010-06-18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나5680 · 선고 2010-06-18

손해배상(기) : 확정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나189 · 선고 2010-06-18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857 · 선고 2010-06-18

매출누락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216 · 선고 2010-06-18

세무대리인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279 · 선고 2010-06-18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7748 · 선고 2010-06-18

판례457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