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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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01891 · 선고 2021-05-18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409 · 선고 2021-05-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9-가단-106161 · 선고 2021-05-18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추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395 · 선고 2021-05-18
양도시기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98 · 선고 2021-05-18
원고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512 · 선고 2021-05-1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20883 · 선고 2021-05-14
고지서 송달 하자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6063 · 선고 2021-05-14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단-52464 · 선고 2021-05-14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단63835 · 선고 2021-05-14
이 사건 토지는 별도 지번으로 건물 신축 당시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450 · 선고 2021-05-14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833 · 선고 2021-05-14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2016년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361 · 선고 2021-05-14
단순경비율 배제에 대한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4348 · 선고 2021-05-14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소-528311 · 선고 2021-05-14
증여자들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2572 · 선고 2021-05-14
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1240 · 선고 2021-05-14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0누3619 · 선고 2021-05-14
대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240239 · 선고 2021-05-14
임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나44814 · 선고 2021-05-14
법인이 인력을 공급받아 용역을 수행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인력공급업체가 매출처에 직접노무를 제공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878 · 선고 2021-05-14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321 · 선고 2021-05-14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528 · 선고 2021-05-14
이 사건 출자지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943 · 선고 2021-05-14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384 · 선고 2021-05-14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2775 · 선고 2021-05-13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2668 · 선고 2021-05-13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55429 · 선고 2021-05-13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2422 · 선고 2021-05-13
소외인 BBB와 피고들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309398 · 선고 2021-05-13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057 · 선고 2021-05-13
이익준비금 적립이 한도에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166 · 선고 2021-05-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71690 · 선고 2021-05-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91399 · 선고 2021-05-13
(심리불속행)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2989 · 선고 2021-05-13
원고들이 주식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420 · 선고 2021-05-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노2310 · 선고 2021-05-13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10 · 선고 2021-05-13
공사대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0196 · 선고 2021-05-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1733 · 선고 2021-05-13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525 · 선고 2021-05-13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형인 BBB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841 · 선고 2021-05-13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3661 · 선고 2021-05-13
(심리불속행)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3579 · 선고 2021-05-13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전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9858 · 선고 2021-05-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2620 · 선고 2021-05-13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7057 · 선고 2021-05-1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0-누-12635 · 선고 2021-05-1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3012 · 선고 2021-05-13
물품대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9254 · 선고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