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9누12329 · 선고 2020-05-27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3524 · 선고 2020-05-27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274 · 선고 2020-05-2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라2172 · 선고 2020-05-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9633 · 선고 2020-05-27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9누1679 · 선고 2020-05-27

이혼등

가사수원가정법원 · 2018드단507148 · 선고 2020-05-27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 선고 2020-05-27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9972 · 선고 2020-05-27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

민사부산고등법원-2019-나-58363 · 선고 2020-0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2384 · 선고 2020-05-27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미경유로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5094 · 선고 2020-05-27

당해 건물이 당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정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4881 · 선고 2020-05-27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임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7117 · 선고 2020-05-27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0카확1 · 선고 2020-05-27

세무조사절차적 하자 및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095 · 선고 2020-05-27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58 · 선고 2020-05-27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118 · 선고 2020-05-27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과납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391726 · 선고 2020-05-27

이자소득의 귀속자 및 사례금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44 · 선고 2020-05-26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472 · 선고 2020-05-26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기준 및 입증책임의 소재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6279 · 선고 2020-05-26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3998 · 선고 2020-05-2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8-구합-6083 · 선고 2020-05-26

관리비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나423 · 선고 2020-05-26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 이행의 소 제기 및 확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에 이에 저촉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

민사평택지원-2019-가단-62480 · 선고 2020-05-26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처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63 · 선고 2020-05-26

회생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라21331 · 선고 2020-05-26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

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2404 · 선고 2020-05-26

사기ㆍ법무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6277 · 선고 2020-05-25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31 · 선고 2020-05-25

조정결정변경등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2557 · 선고 2020-05-22

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7833 · 선고 2020-05-22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2688 · 선고 2020-05-22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9허5829 · 선고 2020-05-22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공탁급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9536 · 선고 2020-05-22

청구취지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그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

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단-26168 · 선고 2020-05-2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072 · 선고 2020-05-2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시점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3112 · 선고 2020-05-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1697 · 선고 2020-05-22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 선고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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