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 이행의 소 제기 및 확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에 이에 저촉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평택지원-2019-가단-6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