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3쪽3행의“2018. 5. 25.”부터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8. 5. 15.원고에게 감면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합계637,710,390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원고의 세부내용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2018. 5. 25.감면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합계633,418,08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를 수정 통지하였다.」 ○3쪽8행의“534,622,31원”을“534,622,310원”으로 고친다. ○5쪽15행의“3.1”을“31”로 고친다. ○9쪽20~21행의“증인”을“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