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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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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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대법원 · 2006도6389 · 선고 2007-06-28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매입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8348 · 선고 2007-06-28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자산 경락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7833 · 선고 2007-06-28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대법원 · 2006다62362 · 선고 2007-06-28
무상지원 자재비를 사업상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7958 · 선고 2007-06-28
세법상 충당제도를 통한 국세우선의 원칙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7-다-2695 · 선고 2007-06-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7다26929 · 선고 2007-06-28
매매가액인정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7109 · 선고 2007-06-28
해외전환사채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의 실제 귀속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751 · 선고 2007-06-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7다10139 · 선고 2007-06-28
미국 소재 부동산 취득관련 매입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7877 · 선고 2007-06-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71291 · 선고 2007-06-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52259 · 선고 2007-06-2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873 · 선고 2007-06-28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25822 · 선고 2007-06-28
입회비와 분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8546 · 선고 2007-06-28
부당이득반환등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가합8584 · 선고 2007-06-28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3468 · 선고 2007-06-28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5802 · 선고 2007-06-28
정산금등·정산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4가합16918 · 선고 2007-06-2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7노600 · 선고 2007-06-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16113 · 선고 2007-06-28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7473 · 선고 2007-06-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11234 · 선고 2007-06-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5103 · 선고 2007-06-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6구단5703 · 선고 2007-06-28
대물변제 받은 토지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6-구합-3668 · 선고 2007-06-28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 임대 후 양도하는 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223 · 선고 2007-06-27
해외부동산 양도의 소제기 기간 준수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6-구합-2895 · 선고 2007-06-27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80501 · 선고 2007-06-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07구합447 · 선고 2007-06-27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여부 및 추징규정의 적용가능 연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8491 · 선고 2007-06-27
탈세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1592 · 선고 2007-06-27
자산재평가를 위한 감정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60 · 선고 2007-06-27
명의개서 못한 주식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31268 · 선고 2007-06-27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338 · 선고 2007-06-27
분양권이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31558 · 선고 2007-06-27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337 · 선고 2007-06-27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6-구합-2041 · 선고 2007-06-27
사자명예훼손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고단5931 · 선고 2007-06-27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6-구합-2224 · 선고 2007-06-27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5-구합-7380 · 선고 2007-06-27
실사업자 여부를 가림없이 무납부 고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68 · 선고 2007-06-27
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901 · 선고 2007-06-27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7290 · 선고 2007-06-27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06허8910 · 선고 2007-06-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5가합8699 · 선고 2007-06-27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5-구합-3488 · 선고 2007-06-27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7806 · 선고 2007-06-27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673 · 선고 200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