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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해행위 후 성립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시간적 한계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각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원고에 대한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의 적법 여부

신고내용 검증 및 확인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납허가거부처분

소외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의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미등록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ㆍ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

유익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심판청구 대리인은 조세심판 재결서의 수령권한이 있으므로 대리인의 조세심판재결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음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조세채권을 제외한 이체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세무조사통지서에 탈세제보로 인한 조사선정 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고, 적법한 일시보관 과정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등기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담당공무원 전화상담과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주권’이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2분의 1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함

이 사건 토지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매매예약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촉행사비용의 분담금은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움

부과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토지 경매의 실질은 명의신탁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음

사무장병원에서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양도대금이 수증자와 증여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추심금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퇴직 후 회사에 실제 고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고문료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야 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공제금등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