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위반

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손해배상금등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해외현지법인은 ‘국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지 않음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담당 공무원의 전자메일로 제출한 예비적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부당이득금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

부당이득금

(심리불속행)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약정금청구

청구이의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함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금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수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가능하며,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유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이어야 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식 매각금액와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과의 차액 상당 이익을 원고들에게 무상 이전하여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 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처분은 적법함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혼및재산분할등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매매대금을 낮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