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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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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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46714 · 선고 2012-12-13
(심리불속행)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한 행위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649 · 선고 2012-12-13
미등록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타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2-누-804 · 선고 2012-12-13
(심리불속행) 토지 전소유자가 주장하는 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816 · 선고 2012-12-13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200394 · 선고 2012-12-13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1후958 · 선고 2012-12-13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4964 · 선고 2012-12-13
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10515 · 선고 2012-12-13
공제급여 지급
민사대법원 · 2011다111961 · 선고 2012-12-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77743 · 선고 2012-12-13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사대법원 · 2010다82189 · 선고 2012-12-13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5199 · 선고 2012-12-13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2다71978 · 선고 2012-12-1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7423 · 선고 2012-12-13
조합설립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1010 · 선고 2012-12-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1177 · 선고 2012-12-13
조합설립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1218 · 선고 2012-12-13
위증
형사대법원 · 2010도14360 · 선고 2012-12-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39038 · 선고 2012-12-1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으므로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515 · 선고 2012-12-13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담당자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731 · 선고 2012-12-13
등록무효(실)
특허특허법원 · 2012허7123 · 선고 2012-12-13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0874 · 선고 2012-12-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0다16809 · 선고 2012-12-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948 · 선고 2012-12-13
허위의 이중 임대차계약서 작성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1037 · 선고 2012-12-13
매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34061 · 선고 2012-12-13
(심리불속행)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금액은 모두 사내유보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199 · 선고 2012-12-13
(심리불속행) 입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427 · 선고 2012-12-13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12도11162 · 선고 2012-12-13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2-가단-7895 · 선고 2012-12-13
소득의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3280 · 선고 2012-12-13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2다77006 · 선고 2012-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고합841 · 선고 2012-12-13
행정처분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으로 구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2-가합-4446 · 선고 2012-12-13
(심리불속행)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이고 환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748 · 선고 2012-12-13
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2842 · 선고 2012-12-13
상표법위반(변경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6797 · 선고 2012-12-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2033 · 선고 2012-12-13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89910 · 선고 2012-12-13
거주자가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하였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792 · 선고 2012-12-13
부동산컨설팅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2705 · 선고 2012-12-1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상복합건물 건축 및 분양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455 · 선고 2012-12-13
공제급여청구
민사대법원 · 2011다77238 · 선고 2012-12-13
임금
민사대법원 · 2012다65317 · 선고 2012-12-13
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4033 · 선고 2012-12-13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1541 · 선고 2012-12-13
유료로 사용된 도로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9105 · 선고 2012-12-13
(심리불속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8790 · 선고 2012-12-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형사대법원 · 2010도10576 · 선고 201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