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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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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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4고합312 · 선고 2004-11-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4도1228 · 선고 2004-11-18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노2251 · 선고 2004-11-1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36642 · 선고 2004-11-18
손해배상약정금청구 및 사해신탁취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3가합13044 · 선고 2004-11-1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제주지방법원 · 2004나698 · 선고 2004-11-17
공제금청구등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4가단11779 · 선고 2004-11-17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단334156 · 선고 2004-11-17
직무발명보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52410 · 선고 2004-11-16
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나15166 · 선고 2004-11-16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고정353 · 선고 2004-11-16
매매대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4가합3341 · 선고 2004-11-1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4136 · 선고 2004-11-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2042 · 선고 2004-11-12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2다46423 · 선고 2004-11-12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2034 · 선고 2004-11-12
파산채권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17407 · 선고 2004-11-12
권리범위확인(의)
특허대법원 · 2003후1420 · 선고 2004-11-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773 · 선고 2004-11-1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04허1717 · 선고 2004-11-12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3다54315 · 선고 2004-11-12
유체동산(돼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04다22858 · 선고 2004-11-12
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8643 · 선고 2004-11-12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2다73319 · 선고 2004-11-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5433 · 선고 2004-11-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53865 · 선고 2004-11-12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4다40955 · 선고 2004-11-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600 · 선고 2004-11-12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9596 · 선고 2004-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04도5655 · 선고 2004-11-12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02다66892 · 선고 2004-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4도5257 · 선고 2004-11-12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4허3164 · 선고 2004-11-12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1813 · 선고 2004-11-12
파산채권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28568 · 선고 2004-11-12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수16 · 선고 2004-11-12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6115 · 선고 2004-11-12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03다264 · 선고 2004-11-12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3후1512 · 선고 2004-11-12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818 · 선고 2004-11-12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3다69942 · 선고 2004-11-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52227 · 선고 2004-11-1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271 · 선고 2004-11-12
중재판정취소
민사대법원 · 2004다42166 · 선고 2004-11-1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대법원 · 2004므1484 · 선고 2004-11-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2097 · 선고 2004-1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단2740 · 선고 2004-11-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1872 · 선고 2004-11-1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3구합8144 · 선고 2004-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6784 · 선고 200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