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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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노7459 · 선고 2003-11-19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3가합1485 · 선고 2003-11-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5309 · 선고 2003-11-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2누5115 · 선고 2003-11-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3다37730 · 선고 2003-11-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1다61869 · 선고 2003-11-14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가사대법원 · 2000므1257 · 선고 2003-11-14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3도4983 · 선고 2003-11-14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8742 · 선고 2003-11-14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2735 · 선고 2003-11-14
건물명도등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3가합625 · 선고 2003-11-14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686 · 선고 2003-11-14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1다32687 · 선고 2003-11-14
신용장대금
민사대법원 · 2002다7770 · 선고 2003-11-14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3379 · 선고 2003-11-14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03다34038 · 선고 2003-11-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3다30968 · 선고 2003-11-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3다35482 · 선고 2003-11-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1다64127 · 선고 2003-1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6422 · 선고 2003-11-14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03다2024 · 선고 2003-1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55304 · 선고 2003-11-14
임금
민사대법원 · 2001다18322 · 선고 2003-11-14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사대법원 · 2003다309 · 선고 2003-11-1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3다35611 · 선고 2003-11-1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3다27481 · 선고 2003-11-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3977 · 선고 2003-11-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3다21872 · 선고 2003-11-14
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2다2485 · 선고 2003-11-1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3600 · 선고 2003-11-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5501 · 선고 2003-11-14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4119 · 선고 2003-11-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1다49623 · 선고 2003-11-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3606 · 선고 2003-11-13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1다33000 · 선고 2003-1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3도687 · 선고 2003-11-13
취소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3후83 · 선고 2003-11-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2고합707 · 선고 2003-11-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2다31391 · 선고 2003-11-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1다37910 · 선고 2003-11-1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3다39989 · 선고 2003-11-1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1다49630 · 선고 2003-11-13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4962 · 선고 2003-11-13
감자대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3가합4552 · 선고 2003-11-13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1도7045 · 선고 2003-11-13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2002다57935 · 선고 2003-11-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절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213 · 선고 2003-11-13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00구834 · 선고 2003-11-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11 · 선고 2003-11-11
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3모402 · 선고 200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