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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0041 · 선고 2010-06-25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9누2499 · 선고 2010-06-25

부동산 임대차계약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2437 · 선고 2010-06-2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무효확인청구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9누6742 · 선고 2010-06-25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79 · 선고 2010-06-25

교수직위확인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5841 · 선고 2010-06-2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9누2475 · 선고 2010-06-25

낙찰자지위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0나1615 · 선고 2010-06-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7두12514 · 선고 2010-06-25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9누2369 · 선고 2010-06-25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경우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6295 · 선고 2010-06-25

디자인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09다10980 · 선고 2010-06-24

사기·도박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0노1160 · 선고 2010-06-24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82215 · 선고 2010-06-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8161 · 선고 2010-06-24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2651 · 선고 2010-0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합1040 · 선고 2010-06-2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9노1452 · 선고 2010-06-24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2040 · 선고 2010-06-24

명의위장자에게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6632 · 선고 2010-06-24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0-두-5493 · 선고 2010-06-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40790 · 선고 2010-06-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3978 · 선고 2010-06-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9고단3581 · 선고 2010-06-2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9593 · 선고 2010-06-24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8도6755 · 선고 2010-06-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0다19259 · 선고 2010-06-24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3673 · 선고 2010-06-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춘천지방법원 · 2010구합489 · 선고 2010-06-24

관리인 해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36727 · 선고 2010-06-24

건물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3857 · 선고 2010-06-24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약정이 고율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0-두-5189 · 선고 2010-06-24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에게 환원하면서 받은 금액은 합의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0-두-5851 · 선고 2010-06-24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231 · 선고 2010-06-24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8도6756 · 선고 2010-06-24

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3846 · 선고 2010-06-24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보전해준 경우 손금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7450 · 선고 2010-06-24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354 · 선고 2010-06-24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9051 · 선고 2010-06-24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3935 · 선고 2010-06-24

양도 부동산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3376 · 선고 2010-06-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56757 · 선고 2010-06-24

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202 · 선고 2010-06-24

상가를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8534 · 선고 2010-06-24

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832 · 선고 2010-06-2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6175 · 선고 2010-0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9도1856 · 선고 2010-06-24

소유권이전등록

민사대법원 · 2010다22989 · 선고 2010-06-24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615 · 선고 2010-06-24

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0-두-5523 · 선고 2010-06-24

판례457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