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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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 선고 2023-05-18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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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779 · 선고 2023-05-18

유류분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22867 · 선고 2023-05-18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라20034 · 선고 2023-05-18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0다8432 · 선고 2023-05-18

정산금청구

민사대법원 · 2020다269275 · 선고 2023-05-18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65987 · 선고 2023-05-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4330 · 선고 2023-05-18

특수공갈미수

형사대법원 · 2023도3023 · 선고 2023-05-18

(심리불속행)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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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23-두-37278 · 선고 2023-05-18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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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23-두-36374 · 선고 2023-05-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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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9497 · 선고 2023-05-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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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23-두-35364 · 선고 2023-05-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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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23-두-35432 · 선고 2023-05-18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305861 · 선고 2023-05-18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매매계약가등기라고 보기 어렵고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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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평택지원-2021-가단-65475 · 선고 2023-05-18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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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692 · 선고 2023-05-18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0다295298 · 선고 2023-05-1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2037 · 선고 2023-05-18

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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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23-두-34675 · 선고 2023-05-18

(심리불속행)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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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23-다-219073 · 선고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