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351–2400 / 492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5후178 · 선고 2016-07-22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
일반행정대법원 · 2012추121 · 선고 2016-07-22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 가능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0047 · 선고 2016-07-22
손해배상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5435 · 선고 2016-07-2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5다66397 · 선고 2016-07-22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449 · 선고 2016-07-22
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나-32643 · 선고 2016-07-22
가등기 후 압류등기가 기입되고 이후 본등기가 경료된다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이상 압류등기는 말소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5-가단-14807 · 선고 2016-07-22
하자보수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95070 · 선고 2016-07-22
영유아보육법위반·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4도7160 · 선고 2016-07-2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단57198 · 선고 2016-07-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9129 · 선고 2016-07-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6297 · 선고 2016-07-22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6다207928 · 선고 2016-07-22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2665 · 선고 2016-0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5399 · 선고 2016-07-22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0395 · 선고 2016-07-22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024 · 선고 2016-07-22
양도시기는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949 · 선고 2016-07-22
원고 스스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나-26292 · 선고 2016-07-22
모욕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5고정740 · 선고 2016-07-22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9212 · 선고 2016-07-22
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여부는 개별 건별로 확인할 사항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1128 · 선고 2016-07-2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한 기준인 시가의 사례와 내국인인 특수관계인에게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조세피난처의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49 · 선고 2016-07-22
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2179 · 선고 2016-07-22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1955 · 선고 2016-07-22
(심리불속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8518 · 선고 2016-07-22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316 · 선고 2016-07-22
(심리불속행)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20020 · 선고 2016-07-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8297 · 선고 2016-07-22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98 · 선고 2016-07-22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00 · 선고 2016-07-22
이자제한법위반·명예훼손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5노558 · 선고 2016-07-21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된 것은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741 · 선고 2016-07-2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57811 · 선고 2016-07-21
부당이득금·약정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5나44578 · 선고 2016-07-21
구리스크랩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018 · 선고 2016-07-21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09448 · 선고 2016-07-2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5구합2076 · 선고 2016-07-2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5구합1509 · 선고 2016-07-21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믿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2403 · 선고 2016-07-21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이 제3자로부터 주식의 양도를 받은 것은 주식의 우회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2162 · 선고 2016-0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고합331 · 선고 2016-07-21
수용재결취소등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5누7509 · 선고 2016-07-21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67 · 선고 2016-07-21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6구단10872 · 선고 2016-07-21
손해배상(의)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5나100421 · 선고 2016-07-21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0785 · 선고 2016-07-2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4824 · 선고 2016-07-21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재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8848 · 선고 20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