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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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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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8332 · 선고 2014-07-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65710 · 선고 2014-07-10
상고심 판단을 받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5873 · 선고 2014-07-10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5828 · 선고 2014-07-09
병역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3노2652 · 선고 2014-07-09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4-가단-4848 · 선고 2014-07-09
배임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고단2871 · 선고 2014-07-09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7117 · 선고 2014-07-09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9465 · 선고 2014-07-09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0233 · 선고 2014-07-09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87 · 선고 2014-07-09
법령 시행 후에 양도된 토지이므로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고, 신고납부함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120 · 선고 2014-07-09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도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4972 · 선고 2014-07-09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 확장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6392 · 선고 2014-07-09
매각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0052 · 선고 2014-07-09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3131 · 선고 2014-07-09
소외인의 원천징수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3131 · 선고 2014-07-09
8년 자경감면 적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1697 · 선고 2014-07-09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539 · 선고 2014-07-09
원고 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3-구합-2024 · 선고 2014-07-09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46036 · 선고 2014-07-09
이 사건 금원이 상표권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7403 · 선고 2014-07-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3나20503 · 선고 2014-07-09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받은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965 · 선고 2014-07-08
손해배상(국)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가합23924 · 선고 2014-07-08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7716 · 선고 2014-07-08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827 · 선고 2014-07-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7410 · 선고 2014-07-0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처분을 구하였으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 각하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6 · 선고 2014-07-08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2788 · 선고 2014-07-08
이 사건 토지 대금중 미지급된 채권은 사회통념상 회수불능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9980 · 선고 2014-07-08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 · 선고 2014-07-07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336 · 선고 2014-07-04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841 · 선고 2014-07-04
근로소득세채권은 원고의 질권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86043 · 선고 2014-07-04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라1878 · 선고 2014-07-04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13허8932 · 선고 2014-07-04
신고 무납부에 따른 징수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522 · 선고 2014-07-04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03274 · 선고 2014-07-04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263 · 선고 2014-07-04
원고가 야구대회개최 등을 대가로 야구동회회로부터 수취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979 · 선고 2014-07-04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50033 · 선고 2014-07-04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장부상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3530 · 선고 2014-07-04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218 · 선고 2014-07-04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46411 · 선고 2014-07-04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한 원고를 부동산 명의신탁자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2331 · 선고 2014-07-04
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8941 · 선고 2014-07-04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증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568 · 선고 2014-07-0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이후 지연이자를 피보전채권에 산입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1732 · 선고 2014-07-04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주식의 가액은 변동이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119 · 선고 201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