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행 후에 양도된 토지이므로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고, 신고납부함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