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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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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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시가 산정 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7599 · 선고 2014-07-1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3358 · 선고 2014-07-10
이 사건 주식의 장외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772 · 선고 2014-0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4도5868 · 선고 2014-07-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5556 · 선고 2014-07-10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4나55 · 선고 2014-07-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602 · 선고 2014-07-10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2239 · 선고 2014-0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0554 · 선고 2014-07-10
사해행위 취소로 판결된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406 · 선고 2014-07-10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4다16968 · 선고 2014-07-10
징계해직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00760 · 선고 2014-07-10
(심리불속행)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5446 · 선고 2014-07-1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224 · 선고 2014-07-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4260 · 선고 2014-07-10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나-4658 · 선고 2014-07-10
직접 경작하지 않은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4133 · 선고 2014-07-1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74769 · 선고 2014-07-10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2966 · 선고 2014-07-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대법원 · 2014도5173 · 선고 2014-07-10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962 · 선고 2014-07-10
임의평가하여 정한 후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6150 · 선고 2014-07-10
(심리불속행)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6464 · 선고 2014-07-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4000 · 선고 2014-07-10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3795 · 선고 2014-07-10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7025 · 선고 2014-07-10
외국법인 분할의 경우 법인분할에 따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77265 · 선고 2014-07-10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6466 · 선고 2014-07-1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합-101932 · 선고 2014-07-10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50763 · 선고 2014-07-10
공매처분무효확인등
세무대법원 · 2012두13177 · 선고 2014-07-1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6791 · 선고 2014-07-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0991 · 선고 2014-07-10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4-구합-308 · 선고 2014-07-10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5189 · 선고 2014-07-10
(심리불속행)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7559 · 선고 2014-07-10
2008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7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6037 · 선고 2014-0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3도10516 · 선고 2014-07-1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063 · 선고 2014-07-10
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4299 · 선고 2014-07-10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2후3121 · 선고 2014-07-10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3440 · 선고 2014-07-10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4다20868 · 선고 2014-07-10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주체요건 ②재산취득요건 ③재산가치 상승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238 · 선고 2014-07-10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상고기각)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8859 · 선고 2014-07-10
골프장 취득 합의서에 따라 토지와 구별되게 별개의 목적물로 취득한 구축물 등을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 보아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4구합10016 · 선고 2014-07-10
합작투자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중간배당한 것이 청산·해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9496 · 선고 2014-07-10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2-구합-2126 · 선고 2014-07-10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3후2101 · 선고 2014-07-1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2다26633 · 선고 201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