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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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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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5가합23134 · 선고 2007-07-05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6-구합-1669 · 선고 2007-07-05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6나8634 · 선고 2007-07-05
양도소득세 무납부 상태에서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06-나-3745 · 선고 2007-07-05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6-구합-1546 · 선고 2007-07-05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만으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6-구합-1867 · 선고 2007-07-0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1918 · 선고 2007-07-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45982 · 선고 2007-07-05
배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배당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가단-23752 · 선고 2007-07-05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4734 · 선고 2007-07-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6노2544 · 선고 2007-07-05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6-구합-3890 · 선고 2007-07-05
교환계약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6-구합-2671 · 선고 2007-07-05
양수자가 주택 철거 후 채무불이행한 상태에서 양도자가 3자에게 재 양도시 나대지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79 · 선고 2007-07-05
손해배상(자)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78215 · 선고 2007-07-05
사업시행인가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06구합3583 · 선고 2007-07-05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전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857 · 선고 2007-07-04
가공원가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279 · 선고 2007-07-04
공시송달 한 납세고지서의 불복청구기간 도과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773 · 선고 2007-07-04
가공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경정처분에 대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902 · 선고 2007-07-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6누32100 · 선고 2007-07-04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6가합14090 · 선고 2007-07-04
실질적인 증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4869 · 선고 2007-07-0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21295 · 선고 2007-07-04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24626 · 선고 2007-07-04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91462 · 선고 2007-07-04
건설공사의 과세표준 및 부외원가 손금산입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6-구합-684 · 선고 2007-07-04
손해배상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6가단25857 · 선고 2007-07-04
회수가능한 가지급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6-구합-6019 · 선고 2007-07-0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452970 · 선고 2007-07-04
임금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로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86 · 선고 2007-07-04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9512 · 선고 2007-07-04
업무상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노432 · 선고 2007-07-04
자동차정비 용역 제공시 자동차부품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9266 · 선고 2007-07-04
지입회사의 횡령행위로 납세의 지연이 가산세 배제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552 · 선고 2007-07-03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7429 · 선고 2007-07-03
호적정정
가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호파4578 · 선고 2007-07-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7고단334 · 선고 2007-07-03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668 · 선고 2007-07-03
송금받은 금액이 대여금의 반환인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1100 · 선고 2007-07-03
재물손괴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노433 · 선고 2007-07-03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압류가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10279 · 선고 2007-07-03
중개수수료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22 · 선고 2007-07-03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7-가단-4520 · 선고 2007-07-03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084 · 선고 2007-07-03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 등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176 · 선고 2007-07-03
자진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421 · 선고 2007-07-03
기피
민사대법원 · 2006마409 · 선고 2007-07-02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5마944 · 선고 2007-07-02
파산선고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6라163 · 선고 20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