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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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실로 계상한 근저당채무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6-구합-356 · 선고 2007-07-11
손해배상(의)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5나1705 · 선고 2007-07-11
특정채권의 취득시 발행가액초과 프리미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090 · 선고 2007-07-11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377 · 선고 2007-07-1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6-누-2139 · 선고 2007-07-11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07허852 · 선고 2007-07-11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7936 · 선고 2007-07-11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106417 · 선고 2007-07-11
1세대 3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사실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205 · 선고 2007-07-1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6누30944 · 선고 2007-07-1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7고합229 · 선고 2007-07-11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924 · 선고 2007-07-11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7-구합-1327 · 선고 2007-07-11
양도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단-10708 · 선고 2007-07-1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28055 · 선고 2007-07-10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7733 · 선고 2007-07-10
실질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8347 · 선고 2007-07-10
감정가액이 이 사건 각 임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936 · 선고 2007-07-10
묘지는 압류금지 부동산이므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707 · 선고 2007-07-10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2172 · 선고 2007-07-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가단64789 · 선고 2007-07-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6누27320 · 선고 2007-07-10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한 상태에서 공탁금의 압류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60293 · 선고 2007-07-10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8422 · 선고 2007-07-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91829 · 선고 2007-07-10
체납자 재산 공매절차 중지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해당 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86484 · 선고 2007-07-10
채무인수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5294 · 선고 2007-07-10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218 · 선고 2007-07-10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7모460 · 선고 2007-07-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6누4976 · 선고 2007-07-10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608 · 선고 2007-07-10
특수관계자간 토지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부인과세의 정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32179 · 선고 2007-07-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07누313 · 선고 2007-07-06
손해배상(자)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51067 · 선고 2007-07-06
직업안정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6고정1486 · 선고 2007-07-06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885 · 선고 2007-07-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6나11515 · 선고 2007-07-06
정보게시금지등[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22413 · 선고 2007-07-06
유증의 형식을 빌린 대물변제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5-누-1528 · 선고 2007-07-06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147 · 선고 2007-07-06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016 · 선고 2007-0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형사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07고합13 · 선고 2007-07-06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1486 · 선고 2007-07-06
조세범처벌법 무혐의 관련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6-누-1242 · 선고 2007-07-06
회원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17015 · 선고 2007-07-06
부당이득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6나9440 · 선고 2007-07-06
고지서 미수령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7184 · 선고 2007-07-06
위증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노416 · 선고 2007-07-05
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6-누-2686 · 선고 2007-07-05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노318 · 선고 200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