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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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더라도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226 · 선고 2009-07-1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체납에 대하여 공동수급채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5165 · 선고 2009-07-15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8허8907 · 선고 2009-07-15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54 · 선고 2009-07-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음란물건반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9노962 · 선고 2009-07-14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1107 · 선고 2009-07-14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36373 · 선고 2009-07-14
생명보험사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이 책임준비금 손금계상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4551 · 선고 2009-0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277 · 선고 2009-07-14
건물명도등·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나36550 · 선고 2009-07-14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상당한 입증책임이 없을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445 · 선고 2009-07-14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571 · 선고 2009-07-14
구상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9나370 · 선고 2009-07-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단9573 · 선고 2009-07-14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23513 · 선고 2009-07-14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8나642 · 선고 2009-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8나9059 · 선고 2009-07-14
개명
가사대구지방법원 · 2009브29 · 선고 2009-07-13
임금등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가합10118 · 선고 2009-07-10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을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08-가단-88736 · 선고 2009-07-10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08허10764 · 선고 2009-07-10
부동산양도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7561 · 선고 2009-07-10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1293 · 선고 2009-07-10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전비가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1006 · 선고 2009-07-10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4564 · 선고 2009-07-10
채무자의 부도처리 등으로 원금회수조차 어려워 이자소득 과세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6547 · 선고 2009-07-10
부당이득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9나2680 · 선고 2009-07-10
이혼
가사부산지방법원 · 2009르216 · 선고 2009-07-10
파산선고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7하단5762 · 선고 2009-07-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86282 · 선고 2009-07-10
종업원이 인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630 · 선고 2009-07-10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 약정일이 수입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3015 · 선고 2009-07-10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593 · 선고 2009-07-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9고합64 · 선고 2009-07-10
부당이득반환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8가합10034 · 선고 2009-07-10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08-나-9970 · 선고 2009-07-10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42 · 선고 2009-07-10
대여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9나3179 · 선고 2009-07-10
보증채무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53555 · 선고 2009-07-10
공시송달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강릉지원2008구합465 · 선고 2009-07-10
공시송달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08-구합-465 · 선고 2009-07-10
보험금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8나1023 · 선고 2009-07-10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2302 · 선고 2009-07-10
해고 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14900 · 선고 2009-07-10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5035 · 선고 2009-07-10
거래상대방이 폐업처리되었더라도 실제 용역공급이 확인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07-구합-741 · 선고 2009-07-10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방조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고단2426 · 선고 2009-07-10
이자소득에서 회수할 수 없게 된 원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4516 · 선고 2009-07-10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청구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나19553 · 선고 2009-07-10
횡령·무고·강요·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8도11272 · 선고 20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