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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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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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988 · 선고 2011-07-19
공장용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5023 · 선고 2011-07-19
전체 부품가격이 아닌 하나의 일시적인 가격차이 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8477 · 선고 2011-07-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09-구합-318 · 선고 2011-07-19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87 · 선고 2011-07-19
공익사업법상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846 · 선고 2011-07-19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 기재된 요약대차대조표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330 · 선고 2011-0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1고합4 · 선고 2011-07-18
정직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1누216 · 선고 2011-07-18
준사기(인정된 죄명:절도)·강도 치사(인정된 죄명:절도및 유기 치사)·식품 위생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71 · 선고 2011-07-15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8617 · 선고 2011-07-15
위법소득인 대출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670 · 선고 2011-07-15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4857 · 선고 2011-07-1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5921 · 선고 2011-07-15
주식을 3%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4810 · 선고 2011-07-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고합190 · 선고 2011-07-15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9나6699 · 선고 2011-07-15
해고무효 확인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0가합4196 · 선고 2011-07-15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22 · 선고 2011-07-15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0누2440 · 선고 2011-07-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9036 · 선고 2011-07-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3537 · 선고 2011-07-15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5036 · 선고 2011-07-15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1누327 · 선고 2011-07-15
신용카드매출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679 · 선고 2011-07-15
부당이득금 반환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431 · 선고 2011-07-15
임목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338 · 선고 2011-07-15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1다12194 · 선고 2011-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97628 · 선고 2011-07-14
관세법 위반·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외국환 거래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441 · 선고 2011-07-14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66655 · 선고 2011-07-14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5516 · 선고 2011-07-14
의료법 위반·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
형사대법원 · 2010도1444 · 선고 2011-07-14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1303 · 선고 2011-07-14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ㆍ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687 · 선고 2011-07-14
명의대여자로 인정할 수 없는 등 당연무효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124 · 선고 2011-07-14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17 · 선고 2011-07-14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노3691 · 선고 2011-07-14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0후1107 · 선고 2011-07-14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1다23323 · 선고 2011-07-14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9다54638 · 선고 2011-07-14
사기 미수·유가 증권 위조·위조 유가 증권 행사·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1025 · 선고 2011-07-14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23200 · 선고 2011-07-14
업무상 횡령·문서 손괴·증거 변조·변조 증거 사용·증거 변조 교사·변조 증거 사용 교사·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사문서 변조 교사·변조 사문서 행사 교사
형사대법원 · 2009도13151 · 선고 2011-07-14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7180 · 선고 2011-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12528 · 선고 2011-07-14
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568 · 선고 2011-07-14
(심리불속행) 직장공제회 반환금으로 부가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7786 · 선고 2011-07-14
(심리불속행) 취득가액 계산시 부지조성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8017 · 선고 2011-0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319 · 선고 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