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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사기방조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이 사건 법인과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대토보상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부동산 매도후 받은 자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승소판결 받았으나 경매 진행중인 상황에서 관련 경매가액이 채무가액에 미달할 경우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됨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분담금환급예정액의 양도시점을 별도로 볼 수 없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말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이 부가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취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쟁점부동산 실제 취득가액 적정여부

이 사건 조사기간 연장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쟁점전환차익을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체납상태에서 보험금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나)목이 적용될 수 없고,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혼 후 보험계약 명의 변경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유류분반환청구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가산세감면 여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 법령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때 관계 법령의 체제와 문언, 개정 연혁과 취지 또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요건

이 사건 외주용역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소득이 원고의 소득이 아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을 단지 원고가 전달만 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종업원이 전입한 적이 없고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중인 주택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조사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고유디자인 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하고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은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1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원가 및 기타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