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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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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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노59 · 선고 2010-07-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41593 · 선고 2010-07-21
철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86296 · 선고 2010-07-21
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 된 예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09-누-159 · 선고 2010-07-21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2964 · 선고 2010-07-2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91 · 선고 2010-07-21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936 · 선고 2010-07-2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902 · 선고 2010-07-21
양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575 · 선고 2010-07-21
유류분 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489 · 선고 2010-07-21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17 · 선고 2010-07-21
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1784 · 선고 2010-07-21
구상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03655 · 선고 2010-07-21
임야의 임목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30 · 선고 2010-07-20
유동화증권 거래관련 비교대상거래에 의한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7482 · 선고 2010-07-20
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9가합8069 · 선고 2010-07-16
사외유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수정신고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970 · 선고 2010-07-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63924 · 선고 2010-07-16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09허9518 · 선고 2010-07-16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4124 · 선고 2010-0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0노136 · 선고 2010-07-16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915 · 선고 2010-07-16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2614 · 선고 2010-07-16
정당시할 사정이 있는 내부전산시스템 오류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1112 · 선고 2010-07-16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14891 · 선고 2010-07-16
명의상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6168 · 선고 2010-07-16
저작권법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고정592 · 선고 2010-07-16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9853 · 선고 2010-07-16
대주주 판단시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3601 · 선고 2010-07-16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044 · 선고 2010-07-16
건물철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82734 · 선고 2010-07-16
주택 양도로 수익을 얻은 경우 잔금청산일 이전 건물이 철거되었더라도 양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1823 · 선고 2010-07-16
무조건 가처분 우선적 효력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0-나-17566 · 선고 2010-07-16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09허6519 · 선고 2010-07-16
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16721 · 선고 2010-07-15
8년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단-2030 · 선고 2010-07-15
공시지가 기준일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2365 · 선고 2010-07-15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1323 · 선고 2010-07-15
실지거래가액 신고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8706 · 선고 2010-07-15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7다21245 · 선고 2010-07-15
사기·공갈·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527 · 선고 2010-07-15
통신기기 제조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4061 · 선고 2010-07-15
음료 유통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7451 · 선고 2010-07-15
동 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42 · 선고 2010-07-15
미완성 아파트의 시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256 · 선고 2010-07-15
온라인 폰팅 서비스 이용 대가로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98 · 선고 2010-07-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7031 · 선고 2010-07-15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259 · 선고 2010-07-15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으므로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6274 · 선고 2010-07-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9구합14096 · 선고 201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