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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구상금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건축조합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사해행위 관련 체납자의 무자력 해당 여부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직선거법위반[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사기

금품청산금지급청구의소

압류처분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 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손해배상(기)

구상금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이 사건 1거래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2거래는 위장거래로 실제용역의 공급은 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공급액이 아닌 실제 입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심리불속행)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과세전적부심 예외사유에 해당함

손해배상(기)[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상금[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회사에관한소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구상금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원고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쟁점특허권을 원고법인이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시정명령등취소[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호봉정정등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 1/2씩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자경감면한도 1억원을 각각 적용 가능한지 여부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