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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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51–2000 / 3717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2795 · 선고 2020-07-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8195 · 선고 2020-07-09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는지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는지를 피고가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5766 · 선고 2020-07-09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18031 · 선고 2020-07-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4838 · 선고 2020-07-09
주권인도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05398 · 선고 2020-07-09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2417 · 선고 2020-07-09
저작권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9노3475 · 선고 2020-07-09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574 · 선고 2020-07-0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20-가단-80 · 선고 2020-07-09
이 사건 독립당사자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68750 · 선고 2020-07-0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1116 · 선고 2020-0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2893 · 선고 2020-07-09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7653 · 선고 2020-07-08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관련 배당이의사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46683 · 선고 2020-07-08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 선고 2020-07-08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0986 · 선고 2020-07-08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8918 · 선고 2020-07-08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 감면 농지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79 · 선고 2020-07-08
원고가 고시원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198 · 선고 2020-07-08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286 · 선고 2020-07-08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 부인한 원고의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2305 · 선고 2020-07-08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19994 · 선고 2020-07-08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6769 · 선고 2020-07-08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합-101365 · 선고 2020-07-08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사해의사도 존재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단-232460 · 선고 2020-07-08
법령개정 이전 추징금 납부의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으로서 재심청구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6561 · 선고 2020-07-08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7468 · 선고 2020-07-07
국가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임을 안 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3243 · 선고 2020-07-07
모욕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정1002 · 선고 2020-07-07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67 · 선고 2020-07-0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3052 · 선고 2020-07-07
청구이의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9가단34899 · 선고 2020-07-07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46349 · 선고 2020-07-07
직불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는 우선권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9-가단-13157 · 선고 2020-07-07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5155 · 선고 2020-07-07
보증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87538 · 선고 2020-07-07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29 · 선고 2020-07-07
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7230 · 선고 2020-07-06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조세평등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7557 · 선고 2020-07-03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 선고 2020-07-03
원고는 예납적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하여 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99 · 선고 2020-07-03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82 · 선고 2020-07-03
항공사 제휴마일리지에 대한 제휴사 보전금의 에누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2897 · 선고 2020-07-03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0092 · 선고 2020-07-03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 선고 2020-07-0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가단88855 · 선고 2020-07-03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20 · 선고 2020-07-03
자료상 과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판단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21 · 선고 2020-07-03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9구합53987 · 선고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