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과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판단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