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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피고의 부동산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처분은 위법함

제1차 본점은 이전본사에 해당하고,구 조특법 제63조의2에 의한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전본사 연평균 인원수 산정방법은 부당함

이 사건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므로 저리대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은 매수자가 오납한 세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경정·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인 권리를 가진 자도 매수자라고 보아야 함

가공거래에 따라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고 해당 대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면 사외유출로 추정되나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위하여는 조세포탈 인식이 필요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 기각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고는 AAA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원고와 AAA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손해배상(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따이공 모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수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손해배상(국)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무변론 국승

근저당권말소

임금·사납금

토지 양·수도 관련비용 손금산입 적부, 과세예고결정 및 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결정의 위법 여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처분의 위법 여부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함

가족 사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개층 초과하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공탁은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추심하였다면 반환해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대여금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이 확정된 시기는 총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가 있었던 2차 총회일로 봄이 상당함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매출 누락

상해·특수상해